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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소개 홈 > 무료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소개

법률사무소 범진이 제공하는 지급명령신청 작성 프로그램은 지급명령신청의 각 유형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전자소송’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웹사이트에서는 당사자 작성 및 청구취지 등의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전자소송의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에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이 프로그램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충분히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급명령신청의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인 경우 결과물이 실제 법리와는 다른 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프로그램의 단순화를 위해 경우의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의 질문에 적합한 답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위와 같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프로그램을  편의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 이므로 무단 전재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금지됨을 주의하십시오. 

지급명령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관련 관할 법원에 납부하시는 것으로,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부영수증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 관련 법원 민사과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분쟁이 뜻대로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로그인 절차가 없어서 입력하신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접속된 IP에서 1시간 동안 입력값이 남아있으니, 이용하시는 PC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