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관련 홈 > 업무분야 > 형사관련

수사단계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범진은 여러분의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경우 범죄성립에 필요한 요건사실이나 관련자료 등을 빠뜨려서,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사건이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이때 역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때일수록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크게 경찰단계의 수사와 검찰단계의 수사로 구분됩니다. 경찰단계의 수사에서 만들어진 수사기록을 기초로 검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단계의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보다 경찰단계의 수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의 재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재판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여 억울한 사정이 없는 지 살피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거나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가장 중요한 형사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제 피의자는 형사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하며, 공판절차는 ①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②모두진술, ③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④증거조사, ⑤피고인신문, ⑥최후변론, ⑦변론종결, ⑧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형사 재판 절차를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홀로 겪어 나가기에는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방어방법을 구상하는 등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거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중개 등 피의자(또는 피고인)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범진은 여러분의 형사 재판 과정에 최고의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